[YBC연합방송=김재호기자]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ㆍ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전ㆍ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ㆍ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ㆍ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5억 원(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가령 시가 3억 상당(과표 1.24억) 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는 재산보험료로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 적용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7만 5,000원으로 가벼워진다.(월 △2만 원)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주택부채공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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