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7월 1일 이후 하반기부터 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과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차량을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와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 양육비도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 조정된다.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 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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