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

북한이 지난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에 이어 올해 7월 4일과 28일 ICBM 및 8월 29일 IR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살상무기의 군사 도발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정세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지난 20년 동안 반복해왔던 무기력한 제재안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북한의 핵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무력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국회는 수차례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여 왔고, UN 역시 국제적 제재를 가해왔음에도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였고, 이제는 한반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며 제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이후 지속됐던 ‘남북한 핵의 진공상태’는 사실상 26년 만에 종결되고, ‘북한의 핵 독점 시대’(Nuclear Monopoly)가 현실화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매우 엄중한상황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북한의 핵독점 안보상황이 대한민국에게는 레드라인은 물론 블랙라인을 넘어 블랙존으로 들어가고 있는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할 것을 결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후 NPT 가입 국가로서 핵의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오면서 끊임없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로 나가자고 호소했지만,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위한 무력도발의 길을 선택해 왔다. 

따라서 기존의 북핵 비핵화 해법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력도발을 저지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이상,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NPT 제10조 제1항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탈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북한이 앞으로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우리정부도 이제 비상사태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에 돌입한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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