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했다.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2023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킬체인(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다층 미사일 방어(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230mm급 다련장 등)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원을 편성했다.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Ⅲ,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원을 담았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하면 병장은 내년 132만 3900원으로 늘어난다.

또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 → 71%)해 2023년 최대 정부 지원금을 월 14만 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50% 인상 또한 추진한다.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데도 투자한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1만 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밀폐형 튀김기, 자율형 배식대 등)를 보급하며, 민간조리원 117명을 증원해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52개동)하고,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량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부대 방탄헬멧 등 개인 전투장구류의 조기 보급을 추진한다.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고(9사단 본부 등 12개 부대)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보안기술 등 개발에 투자한다.

또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소대급 22식, 포병 사격훈련용 23식 등),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등 6식)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4개소) 및 실내사격장(6개소) 등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한다.

미래에 대비해 국방기술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 기술 확보(1조 3959억원), 수출·전략 무기부품의 국산화(1845억원) 등으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해 국산무기의 순수 국내기술 대체 및 자주국방 실현을 적극 추진한다.

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310억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사업(3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2개→3개)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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