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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기자] 국정감사,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 위한 지혜 필요
김재호 기자/YBC연합방송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국정감사(國政監査)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이면서 국감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국가 행정에 대한 감사제도는 과거부터 존재하던 제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최초의 시작은 영국이고, 미국에서도 도입해 제도적인 정립이 완성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원내각제(의회제)와 대통령제가 절충된 형태인데 국정감사가 매년 10월이면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는 권한인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각종 폐해가 지적돼 다양한 개선책은 물론 심지어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우선 미국(상시 청문회) ·영국(부정기적 감사원식)과 달리 불과 20여 일 짧은 기간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한된 기간내 상임위별로 방대한 사안들을 다루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국정감사장이 정쟁의 장이 되는 것에 지적이 많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구조적인 문제로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막말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현실이 그냥 지나쳐 보기에는 민망하다.

​이번에도 현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등을 놓고 곳곳에서 기 싸움 속에서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다.

여·야 어떤 국회의원은 흑백론적 사고와 상식 밖의 막말과 극단적 어휘를 사용하며 국민들로부터 조금의 이목이라도 받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몸짓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이나 가치관이 있다. 내 관점에서 볼 때 이것들은 정말로 옳은데 안타깝게도 함께 옳다는 느낌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나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좀 더 성숙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내 앞에 있는 국회의원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가끔은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재호 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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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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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오석 2022-10-05 18:15:14

    김재호기자님 유익한자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좋은 자료 계속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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