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반려동물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전용 지역,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유효 참여자 수 1693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반려동물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주요 문항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강, 공원 등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이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반려인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반려인 전용 지역(반려견은 목줄 착용)을 구획하여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찬성” 77.9%, “반대” 22.1%의 응답을 보였다.

〔반려견놀이터(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는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회화로 층간 개소음, 개물림 사고 등을 줄이는 필수 동물복지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놀이터가 만들어지도록 자치구에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거주지 근처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 19.8%, “대체로 긍정” 46.3% ,“대체로 부정” 17.2%, “매우 부정” 14.8%, “기타” 1.9%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반려견 놀이터가 추가로 설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인근 근린공원 48.7%, 하천변 산책로(양재천, 탄천 등) 27.1%, 한강공원 22.7% 등으로 응답하였다. 즉, 거주지 인근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시설 설치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왔다.

〔서울시 또는 자치구, 민간교육 훈련기관에서 반려동물 관련 보호자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21.6%가 “예”, 78.4%가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유사한 질문으로 〔서울시 또는 자치구, 민간교육 훈련기관에서 반려견 훈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22.6%가 “예”, 77.4%가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보호자 교육과 반려견 교육의 답변은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두 문항과 관계가 있는 문항으로,〔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역시 가장 높은 비율로 교육을 뽑았다. △행동 교정 등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교육이 72%였으며 △여행이나 입원 등 장기외출 시 임시돌봄 지원(펫위탁소) 33.3%, △반려동물 의료 지원 28.3%, △동물장례 지원 21%, △동물산책·미용·목욕 등 지원(펫돌보미) 4.5%, △기타 6%가 뒤를 이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에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이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 과제로 동물 소유자 대상으로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자만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진행은 2023년 용역사업 발주 예정으로 아직 검토 중이다.

〔반려동물의 유기, 소음, 물림사고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처벌 규정 강화가 4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 강화 38.6% △반려동물 판매기준 강화 15.4%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는 동물학대 행위를 예시적·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 제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관련 법개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윤미향 의원실에서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전국 만 19∼69세 1000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여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66.6%는 “찬성”, 17.6%는 “중립”, 15.8%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불, 수해 등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수의 가축과 반려동물이 죽고 있다”며, “농림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동물 동반 재난대피소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동물 관련 복지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을 활용해 재난대피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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