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정부, 유엔, 민간이 각자 하나원에서 북한인권 조사를 실시해 왔다. 민간차원 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999년 하나원 개원 이후 통일부와 협력해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통일부의 공식 위탁 사업으로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는 2007년부터  ⌜북한인권백서⌟를 국영문으로 발간하여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민간단체 하나원 출입은 통일부 용역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인권조사 결과는 통일부에 제출된 이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민간영역에서의 ⌜북한인권백서⌟ 출간을 막고, 나아가서 북한인권 실상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차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현재도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비밀자료로 비공개 처리하고 있어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 자행되는 북한인권 침해 실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과거 독일통일을 이루는데 인권은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부분은 서독 주민들이 많이 읽었던 ⌜동독 주민들의 일기⌟(Mitteldeutshce Tagebuch)를 통해서 알려졌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를 기록한 ⌜중앙기록보존소⌟ 존재 자체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히 작용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정권의 성향에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과거에도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 전문성을 인정하여 협력을 강조해 왔었다. 통일부가 민간 전문가들의 하나원 출입을 허용하여 북한인권 실상을 외부에 알리고 과거에 했던 그대로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인권 실상을 공개하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를 민간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접근가능할 뿐아니라 전문성 영역에서 있어서도 더 좋은 효과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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