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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권 칼럼니스트]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앞날은?
이형권 칼럼니스트

어젯 밤 KBS1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국민의 힘 이용호 국회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두분이 출연한 가운데 남원 공공의료 대학원유치와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다.

두분의 국회의원은 전북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남원의 지역구와 보건복지부 간사를 지내면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공공의전원은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법안 통과를 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고 어느 덧 4년이 흘렀다.

이에 남원시의회와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전북의 정치권이 하나되어 열심히 노력을 하는가운데 이제는 다른 시.도에서도 앞다투어 유치법안 조례를 통과시키고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경남 창원과 안동, 전남 목포와 순천, 충남 공주 등에서 공공의대 유치에 뛰어들어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원 신설법안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는 OECD국가의 의사 정원과 국민 1천명당 의사수를 비교하는 수치를 내
보이며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보이며 의사수를 늘릴 경우 부실 의사 양산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소규모의 시군 단위 시골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이는 큰 도시로 떠나가고 어르신들만 남다보니 의료 사각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르신들에게 병원치료는 더 필요로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생명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의사협회의 정책실장은 '의사수를 늘리게 되면 실력없는 의사 양산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5.60년대의 그 열악한 국내 의료시설에서도 우수한 의료 인력이 배출되고 지금은 한국의 의료수준이 전세계 최고임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의료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영리병원을 운영할 경우에 세계의 돈 많은 갑부들은 의료관
광과 의료쇼핑으로 몰려올 것이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치문제가 한때 이슈화 되었으나, 결국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예가 있으나, 태국의 영리병원은 전 세계적으로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태국에 출장간 우리나라 국민이 고열과 무기력함, 근육통으로 방콕지역의 영리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엑스레이와 혈액체취 등 간단한 검사 후 다음 날 퇴원시 청구된 금액이 7만9천바트, 우리돈으로 약 300만원이 청구됐다. 우리나라 같으면 의료보험 혜택으로 20만원 미만이면 퇴원이 가능했을텐데 비싸도 너무 비싸 놀랍다는 것이었다.

금번 이태원 압사사고는 모든 국민에게 슬픔과 함께 후진국형 참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성남에 사는 한 62세 아버지는 이태원에 놀러간 20대 딸의 다급한 목소리로 "내 옆 사람 다 죽었어? 아빠 나 좀 살려줘~"라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즉시 택시를 잡아 타 현장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차량통제로 더 이상 접근이 어렵게 되자 딸이있을법한 장소인 1.5 km를 정신없이 뛰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다행히 파출소 안에 4명의 중상자 중 딸의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응급요원들은 현장에서 정신없는 인명구조에 매달려 있었고, 아버지는 딸을 등에 업고 병원을 찾아 1km 이상을 힘든지 모르고 정신없이 내달렸다.

딸을 등에 업고 뛰는 아빠의 심정은 정말 어땠을까요? "내 딸아~ 제발 살아만다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든지 모르고 뛰었을 것이다.

한참을 뛰었지만 병원은 보이지 않았고 애만 태우고 있을 때 어느 30대 고마운 부부가 병원까지 태워주겠다는 호의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의도 성모병원은 이미 앞서 실려온 사상자들로 치료가 불가능했고, 다시 30대부부의 도움으로 경기 분당차병원까지 갈 수 있었다. 분당 차병원에 도착한 시간까지는 어느덧 3~4시간이 흐른 뒤였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배출될수록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의사협회의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병원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의사협회와 국민들간의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사수가 많아도 의료수가만 많이 올려주면 불만이 없을 것이다. 시골지역을 기피하는 의료인에게도 얼마든지 혜택을 준다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다.

해결방법은 전국을 인구비례로 구분하여 1.2.3.4.5.6 등급 지역으로 나누고, 1급지-서울특별시, 2급지-광역시, 3급지-도청소재지, 4급지- 20만이상 도시, 5급지- 10만이상 소도시, 6급지 10만이하 도시 등으로 세분화하여 의료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 지역부터 차등하여 의료수가를 낮추어 지급하고 시골로 갈수록 의료수가를 높여주는 의료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다.

시골지역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더 큰 의료수가 등급을 주게 된다면 일부러 시골과 어촌마을 등 구석만 찾아 개원하려는 의사가 자동으로 늘어 날 것이다.

시골지역은 인구가 없지만 몇 명 진료를 하지 않아도 대도시에서 바쁘게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료수가와 비슷한 수준의 수입만 된다면 의료 소외 지역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대형병원을 제외한 일반 의원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필자의 의견이다.

수도권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넘쳐난다.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미용수술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전문의가 아니어도 실습만 몇번 받으면 얼마든지 진료과목을 내걸고 의료개설을 할 수 있다보니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뒤로하고 돈벌이가 좋은 과목을 선택하여 진료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료정책의 난맥상이다.

서남대 이사장의 재단비리로 인한 학교 폐교로 의대정원 49명이 임시로 전북대 32명, 원광대에 17명의 의대정원이 배정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다.

남원지역에 서남권 의료 소외지역을 위하여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던 정부는 국회법안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하여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로 남아 있다.

금방 통과될 것 같은 국회법안 통과가 어느 덧 4년이 흘렀고, 코로나가 잠잠한 최근에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남원시 의회와 시민 사회단체는 연일 국회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리고 있고 도내 정치인들도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도내 정치인들과 남원시는 공공의료대학원이 다행히 국회 법안 통과를 했을 때 남원시와 서남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의과대학이 아니고 의료대학원이다. 서남대학교 몫 49명을 남원의료원 인근 예정된 부지에 신축하고 대학원이 설립된다 하여도 과연 49명의 의전원 학생으로 인한 남원시 경제와 의료 소외지역 극복에 얼마나 큰 도움과 혜택이 주어질지 분석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궁금하다.

설령 의료대학원이 설립되었다 하여도 모든 의대 실습은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에서 하게 될 것이며, 결코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원은 남원경제 발전과 의료소외지역 혜택에 대해서 큰 도움없이 실망과 함께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치인과 남원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은 그동안 노력해 온 보람과 기대는 한 순간 무너질 수 있다.

그동안 필자는 작년부터 즐기차게 남원공공의대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원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국회의원과 예수병원장, 전주대학총장, 보건복지부, 대학보건복지부, 대학교육부 등을 찾아 다니며 그야말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필자의 주장은 공공의료대학원은 남원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회법안 통과가 다른 시.도와 맞물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더 이상 희망고문에 매달리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수차례 글을 통해 피력해 왔다.

필자가 말하는 또 다른 대안은 전주대학교에 서남대 의대 몫 49명 T/O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법안 통과가 아니라 대학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만 해 주면 되는것이다. 국회법안 통과가 아니고 상기 부처에서 인가만 해준다면 어려운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필자의 생각은 현재의 남원 서남대 캠퍼스를 활용한 전주대 제2 의료보건대학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다. 전주대학교가 의과대학을 현재의 서남대 캠퍼스에 설립하고 전주대의 보건대학을 전체 이전하는 하는 것이다.

전주대학교 보건대학에는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재활치료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등을 비롯한 많은 학생수의 보건대학이 서남대 캠퍼스로 이전하고, 또한 예수대학도 함께 서남대 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주대학교가 의과대학이 되고 예수병원이 대학병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재단이 다를지라도 독립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 검토는 거쳤기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남대 캠퍼스는 전주대 제2캠퍼스가 되고 학생수 2천여명의 예전 명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초토화된 서남대 주변의 원룸과 상가는 학생들로 넘쳐날 것이고, 남원시내는 젊은 학생들로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전주대와 예수병원이 그 많은 자금이 없을텐데 가능한 일이냐고?

전주대와 예수병원 예수대학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으로하는 복음의 사학이다.

지난 8월 30일자로 서남대 청산법인은 서남대 12만평의 캠퍼스를 경매에 매물로 내놓았다. 소문에 의하면 모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서남대 캠퍼스를 경매로 사들인다는 정보에 필자는 남원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동안 서남대 정상화를 위하여 오랜동안 노력해 온 김대규 위원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고, 김대규 위원장은 남원시 시민사회단체 100개의 조직을 규합하여 공공의대 정상화 대책위를 발족했다.

마침내 남원시내와 서남대 캠퍼스 입구에는 매각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고 대책위는 경고성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서남대 캠퍼스의 매각 입찰금액은 최저 205억원으로 나와 있었다. 남원시민과 대책위의 노력으로 마침내 입찰 참가 단체나 법인이 없어 경매는 다행히 무산되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이제 남원시의회와 시장의 결단으로 남원시에서 서남대 캠퍼스를 인수하여 다시 캠퍼스를 새롭게 제2의 의대와 보건대학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대학원 국회 법안통과가 요원한 가운데 남원시는 제 2의 대안을 필자가 제안하는 전주대 제2 캠퍼스로 유치 방안으로 노력한다면 남원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살리는데 큰 힘이될 것이다.

단순히 49명의 의전원 유치가 아니라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큰 밑그림을 그려야 남원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서남대 캠퍼스는 제 2의 전주대 의료특화대학으로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전북/이승재 기자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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