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사진((출처=자료)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18일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탄핵 관련 법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검사역할)이 되어 소추의결서 장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 심판을 청구해오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임기 중사 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 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처지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최기상 의원은 "탄핵 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제도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관점에서 반하여 탄핵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남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소추권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적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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