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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를 규탄합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 대선에서 경쟁한 야당 대표를 제거하고자,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 칼을 휘두르는 것에 기가 막힙니다.

공개된 공소장은 정치적 문법과 주장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증거라고는 대장동 일당의 수차례 번복된 진술만 있으면서, 구속 사유로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과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른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선후보였던 분입니다.

거주지와 신분이 그 누구보다 분명합니다. 또 검찰이 수 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을 동원해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정말 자신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진술과 사자성어를 섞은 장황한 감상만 공소장에 적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그 누구보다 적극 행정을 펼쳐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귀감이 되어 온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익환수를 이뤄낸 사안이며, 해체 직전에 놓인 성남일화는 성남FC로 탈바꿈해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업무상 배임이고 뇌물이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게 고합니다.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명분을 만들고 싶다면 가족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부터 받으십시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이 자명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입니까?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특검 안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경찰에서 종결한 성남FC 건은 왜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까?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할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최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를 규탄합니다.

 

                                                    2023.2.17.

                                국회의원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전북/이승재 기자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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