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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 파문野, '굴종 외교. 종속 외교로 규정' 현 정부 외교정책 비판

[YBC연합방송=김재호기자]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우리 기업이 보상토록 한 안을 발표하는데 파문이 일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은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양국은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동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청년장학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양측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면책권을 주는 행태는 굴종 외교, 주권 포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법적 조치와 촛불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도 배상안을 굴종 외교, 종속 외교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외교정책 비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핵 고도화로 한·미·일 협력이 시급한 상황에서 한 일간 최대 외교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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