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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日 가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셔틀외교 재개가시다 총리, 강제징용 피해자 변제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어...野 "굴종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기사회견을 하고 있다(출처=아사히 신문)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교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 등 양국관계 회복을 선언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그동안 한국에 취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쪽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또 양국은 경제 안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가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라고만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해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추후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피고 전범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한,미,일 공조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굴종외교 정점이라 평하는 한편, 정부의 징용 해법에 반대해온 생존자들도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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