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해외
네나후 이스라엘 총리 "사법 개편 일시 중단"전국적 입법 독재 사법제도 개편 항의...전국이 혼란에 빠져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출처=자료)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3월 27일 대법원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 개정을 일시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네타후 총리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우파 연정을 통해 올해 초부터 대법원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 헌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막을 수 있는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박탈하고 여당이 법관인사를 담당하는 법관선정위원회를 통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스라엘은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고 대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입법 독재를 위한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지난 석 달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여왔다.

또 노동자들이 3월 27일(월요일) 정부의 논란이 되는 사법제도 개편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총파업에 가담하고 수십만 명의 시위자들이 거리로 나와 전국이 혼란에 빠졌다.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교통, 대학, 식당, 소매점을 폐쇄하면서 파업에 동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3월 27일 전국이 혼란에 접어들자 자신이 계획한 사법 개편에 대한 서명을 일시 중단하고 투표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그것만으로는 시위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저작권자 © YBC연합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