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병)

김성주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합리적 주거 정책을 만드는 것”

“더는 못버티겠다. 자신이 없어 나라는 제대로된 대책도 없고 내 죽음이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3번째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20·30 젊은 MZ세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을 통해 전셋집을 마련했을 것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하고 있다가 전세금을 날리게 되자 절망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사기가 3.3배 급증하고, 정부가 22개 세부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음에도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왜 그들은 사기의 희생자가 되었는지,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었는지, 피해 발생 후 왜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었는지, 민주당도 반성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31일 통과시킨 전세사기방지 3법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범죄피해자경제적지원지침> 등을 확대 적용하여, 피해보증금에 대해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언제까지 주거권을 시장과 민간에 맡겨야 하는가입니다. 언론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를 연일 쏟아냅니다. 여기에는 집 없는 사람의 절박한 심정이나 더 나은 주거로 옮기고자 하는 소망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집을 돈벌이와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까? 내가 직장과 학교에 다니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집을 영끌하거나 평생을 저당 잡혀서 사야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대책입니다. 우리가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정책과 금융억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머물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당은 부동산 TF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절박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자산의 하나인 부동산으로 인식하면, 결국 부동산 이익의 창출과 수익 배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산증식을 의미하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주택문제라고 불러야 합니다.

주택문제의 해결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절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에 맡겨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부동산대책'이란 말부터 바꿉시다. 주거권보장, 주택마련정책이 되어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독일의 사례, 싱가포르 사례

독일은 지방정부가 임대료 가격을 고시하고 통제하며,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엄격하게 보호합니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0%가 우리나라 LH와 유사한 주택청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합니다. 상가포르 주택청 HDB 구호는 “모든 사람에게 집을(Providing Affordable Homes for ALL)” 입니다.

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의 설립 목적은 ‘국민주거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권 확보가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 공사를 설립했다고 되어 있는 셈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집을 주겠다는 싱가포르 주택청과 국민경제를 위해 LH를 설립했다는 두 나라 차이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묻습니다. 민주당에는 확고한 주택철학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국민들이 원하는 합리적 주거정책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2023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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