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제1전투비행단의 T-50 골든이글이 착륙하는 모습.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 공항 소음피해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일부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 가능(제6조)하고,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등 관련 사항 규정(제7조~13조)하며,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융자 가능(제14조)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주민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저작권자 © YBC연합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