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무한 이해’를 보이면서 한껏 밀착하고, 반대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미일 vs. 북중러의 ‘한반도 신냉전’ 조성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그 기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가치외교’가 놓여있다.

‘가치외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일 굴종외교를 합리화하는 배경이 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국익인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등 경제분야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최고의 환대’를 받았다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정신승리의 배경이기도 하다.

사실, 일본과 미국에서 환대받은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다. 대한민국이 ‘가치외교’를 기치로 모든 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기 때문이다. 일본에게는 우리가 역사의 가해자인양 일본의 잘못은 모두 눈감아주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뜻과 국민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일방해법을 제시해주었다. 어찌 일본이 환영하지 않겠는가? 미국에게는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한껏 자극하는 발언으로 바짝 다가섰으니 쌍수를 들고 환대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매년 대규모 무역흑자로 우리 경제에 버팀목이 되었던 중국과의 무역은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3월까지 1분기 대중 수출 순위는 우리의 ‘가치외교’를 환대한 미국과 일본 등에 밀려 2위에서 5위까지 떨어졌고, 수출액 감소폭은 약 30%로 주요국 중 최대 수준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미국은 대중 수출 1위를 기록, 미국과 함께 중국에 노골적인 견제 전략을 펴고 있는 일본조차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이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최대 수출국인만큼 국내 산업 전반에 위기를 가져왔을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수많은 우리 기업인들은 언제, 어떤 보복조치로 피해를 볼지 몰라서 가슴 졸이며 지내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국익 극대화’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만일 중국이 2차 전지 원료나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는 대책이 있는가? 박진 외교장관은 ‘중국의 경제보복에 한미 공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미국도 같은 생각일까? 실상, 미국은 자국 기업에 필요한 2차 전지 원료나 희토류도 부족한 나라다. 왜 우리는 스스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가? 국민들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위한 북한의 도발을 당연시하며 안보도 걱정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반도 평화는 요원해졌고,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인 ‘북핵 해결’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가치외교’는 아베총리 시절 일본이 미국,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추진한 외교안보정책이다. 이를 배경으로 태동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과 전략경쟁을 하는 미국에게 받아들여졌고,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다. ‘인-태 전략’을 요약하면 ‘중국 견제’이다. 일본과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목표이다. 과연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는 목표일까?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최대 경제협력국이자 북핵 문제 등 해결에 협력이 중요한 이웃국가이다.

전 세계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고 ‘가치외교’를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으로 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 밖에 없다.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 이스라엘도 유엔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있다. 바야흐로 국제질서는 다극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 모두 국익을 위해서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창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돌진하다가 어느날 뒤돌아보았을 때 홀로 남아 있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제질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멈춰야 한다. 실리외교, 한반도 평화 외교로 가야 한다.

/YBC연합방송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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