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일(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 시 당 8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을 확정해 오늘(15일) 오전 발표했다.

8원이 오르면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1메가줄(MJ)당 1.04원 인상된다.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을 완화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은 313kwh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고 이하인 경우엔 인상 전 요금 단가가 적용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가운데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 납부는 6월부터 9월까지 한시 시행하고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달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한다. 농사용 요금은 인상분을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하며,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했했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특정 가구가 직전 2년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절감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호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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