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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대통령의 용기와 여당의 자세'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병)

대통령의 용기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자세에 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내내 이념전쟁을 벌이다가 강서보궐선거 심판 이후, 갑자기 ‘민생 속으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이념 과잉의 정치에서 욕망 자극 정치로 바꾼 것입니다.

보통 야당은 내지르는 편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신중한 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주장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무책임 극치를 보여줍니다. 교통난이 심각하면 김포 골드라인 해결책을 내놓으면 됩니다. 진지한 대책이 아닌 얄팍한 술수를 내놓고 판을 흔들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지만, 서울 시민은 ‘서울 먼저 챙겨라. ’부산에서는‘ 서울이 작다고? 그러면 부산은?’이라고 반문합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금 개혁에 이르러서는 더 기가 막힙니다. 연금 개혁이 수수께끼 놀이 같습니다.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모수 개혁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당은 모수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모수 개혁안을 만들고 국회는 구조개혁안을 다루자고 1년 내내 연구와 토론을 벌여왔는데, 모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정부가 10월 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는 가장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18개의 시나리오만 제출하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모수 개혁을 못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1년 내내 아무 관심도 없던 여당은 갑자기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는 부과식을 적립식으로 바꾸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답니다. 대통령의 큰소리가 헛소리로 판명되는 순간, 비난을 피하려 연막을 피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하겠다는 건지 긴가민가,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인지 구조개혁인지 알쏭달쏭, 김포 서울 편입은 어리둥절,

국정 기조전환을 요구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응답은 진짜 용기가 필요한 연금 개혁은 피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필수 의료대책은 모호하고, 표를 얻기 위해 욕망을 자극하는 일에는 무책임하게 용감합니다.

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위기와 국민의 고통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표만 쫓아다니는 표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치고 사회갈등을 초래할 것인지 묻습니다.

대통령의 진정한 용기와 집권 여당에 진정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전북/이승재 기자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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