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미서부 콜로라도의 대법원이 19일(화) 트럼프의 2024년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자격을 박탈할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가 2021년의 의회 습격사건에 관여했다고 인정해 대통령 선거의 후보를 선택하는 동주 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의 출마할 자격을, 헌법 옹호를 선서하면서 반란 등에 관련된 사람의 관직 취임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 제14조 제3항에 저촉했다고 한다.

주 대법원은 동 항이 대통령에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트럼프가 의회 습격을 시작한 뒤에도 2020년 대선의 패배를 뒤집도록 펜스 전 부통령에게 요구하는 등 의회 습격을 선동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법원이 동항을 원용해 예비선거에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20일(수) 미국 대법원에 2020년 선거 결과를 공격한 행위에 대한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법적 논쟁에 참여하지 말고 이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보수파 판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주에서 계쟁 중인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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