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의 상속세 완화 취지 발언을 두고 “최악의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대한민국 상속세는 지나치게 느슨하다”며 과세되는 상속 건수가 전체의 4%밖에 되지 않고 상속신고재산 대비 세액 비중 역시 법인세 실효세율과 엇비슷한 19% 수준임을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감세 그랜드슬램”이라며 비판하는 민주당 역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별다른 저항 없이 모조리 합의해 주었다”며 “민주당의 동의 없이 부자감세는 가능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대한민국 상위 20%의 자산은 하위 20%의 64배에 달한다”며 “상속세 완화가 아닌 자산과세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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