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 병)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광주·전북 지사로 통합되면서 2024년 4월 1일로 전북 사무실이 없어지고 광주에서 통합 운영된다는 계획이 밝혀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지부 운영의 한계를 통합의 명분으로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라북도 3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공무원연금 납부자 56,892명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공단의 해명처럼 모든 민원 서류 및 급여 신청이 비대면으로 가능해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감소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전국 7개 지부 역시 그대로 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북 사무소 폐지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자,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또 다른 전북 홀대로 규정한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런 명분도 사전 설명도 없이 통폐합을 단행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책임한 행정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북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전북지사 폐지와 광주 이전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전북/이승재 기자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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