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대통령 (출처=자료)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미연방 대법원은 4일(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1년 1월 연방의회 습격 사건으로 ‘국가에 반역’에 관여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서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트럼프의 동주 예비선거에 출마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의회 습격 사건에 관여를 둘러싸고 국가 반역자가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한 미국 헌법 수정 14조가 트럼프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트럼프 씨 측은 이를 불복하고 연방 대법원에 상소했다.

연방대법원은 각 주가 각각의 주 공직에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수정 14조에 따라 연방 수준에서 출마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타주에서도 같은 이유로 트럼프의 출마를 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퍼지는 가운데, 트럼프는 큰 사법상의 승리가 된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에 큰 승리다는 성명을 냈다.

한편, 콜로라도주 예비 선거는 당원 집회가 집중하는 '슈퍼 화요일' 5일에 진행된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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