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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견 없이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엄 검사 탄핵사유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당시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기재했다.

강 검사 탄핵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박 검사에겐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술판에 불러 회유, 강요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김 검사에겐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이 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기자  ybctv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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