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사례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의해 만든 여야 합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만큼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전세가에는 못 미치더라도 감정가만큼은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10년 동안 거주 기간이 보장되고,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추가로 살 수 있다.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 처리는 22대 국회 첫 사례이고, 21대 국회 임기 말인 지난 5월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 합의 처리 이후 처음이다.

여야가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에 대한 합의도 이어질 걸로 보인다.
 

/추경호 기자  ybctv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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