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농업·축산·임업·수산단체들과 ‘22대 국회 주요 농정 과제’ 공동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원택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과 농림수산업계 대표자들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갖고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등을 위한 정책·제도개선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의 내용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동안 6차례에 걸친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과 농림수산 관련 단체 대표자들 간의 간담회‘제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 현장에서 듣는다!’를 통해 마련됐다. 최종 협의를 거쳐 6개 분야 100여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정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농해수위 11명의 의원들과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최홍식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 한국원양산업협회 김영규 회장,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박정희 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상태 회장을 비롯한 24명의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먹거리·지역의 다중위기에 직면한 한국 농어업·농어촌을 지키는 생산의 주체이자 지역을 유지하는 주민인 농어민들은 기후재난과 생산비 상승,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수산물 가격과 농어촌소멸이라는 삼중, 사중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는 제도로 뒷받침하고 국민은 농어업에 대한 관심과 책임 있는 농수산물 소비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6개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동 정책과제는 첫째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재난 근본대책 수립,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 및 수산자원 보전 등 생산기반 유지·확대, 무분별한 TRQ·할당관세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 및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등이다.

둘째는 재생산 위기 걱정없는 농업을 위한 쌀 및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생산비 상승과 농어가부채 증가로 위기에 처한 농어가의 경영안정 대책,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청년농어업인의 맞춤형 정책 추진이다.

셋째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한 친환경·생태친화 농축수산 확대,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 및 법 제·개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등이다.

넷째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실현을 위한 수산업·어촌 중심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어업용 전기제도 마련과 원양산업의 재도약, 수산물 수출산업 육성이다.

다섯째는 산림을 경제적·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임업소득 향상, 기후위기 대응 임업 예산 확대 및 임업 환경 개선, 산림 탄소중립실현 및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를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주민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지방자치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꼽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약식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여당은 농민들 살리자고 하는 법안을 거부하고 비난만 하고 있으니,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겠다”면서, “(정책협약을) 대국민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의원님들과 농어민단체가 서로 배려하고 각 단체의 발전 및 연합단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면서, “과제 및 단체별로 책임의원을 정했으며, 주어진 정책과제를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민주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단체들과의 충분히 소통과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 개선 과제를 찾고, 농어업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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