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장

추석 몇 일전 지인이 갑자기 위에 천공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다녀왔다. 지인은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일하는 곳에서 월급이 몇 달씩 밀려나오다 보니 대리운전에 오전 택배로 몸을 돌볼 짬 없이 쉼 없이 일했다고 들었다. 

크게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그의 병원비가 걱정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빨리 정착화 되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모두에게 이득이 되길 바라며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저부담 저급여의 형태로 복지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고부담 고복지와는 크게 차이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의료비 총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정해 그 이상이 되는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서 이 정책이 실현화 된다면 많은 보통 서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본인부담 상한제에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포함하고 있고 비급여 항목은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훨씬 큰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가족중 누군가가 아프면 가계가 풍비박산이 나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놓았다. 우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원칙적으로 전면 급여화하고, 이 과정에서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도 예비 급여를 통해 건강보험의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으로는 2022년까지 역대 최대인 30.6조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크게 획기적인 구성과 점진적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해소를 통해 치료에 필수적인 MRI, 초음파 등이 모두 급여화하며 선택 진료를 전면 폐지함과 동시에 상급병실인 2~3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 치과치료의 무상 뿐 아니라 치아교정도 무료인 현실이 부럽기도 하면서 그들은 모든 국민이 소득세 30% 부과, 소비세 25% 부과라는 많은 세금 부담도 있지만 정부를 신뢰하며 만족도가 높은 것을 우리는 배워야할 것이다.

아울러 핵가족화로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경우 과다한 간병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많았으나 이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이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하니 과다한 간병비 지출과 가족의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주요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국내 전체 의료비는 약 70조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보장률인 공단 부담금이 44조원으로 건강보험의 충분하지 못한 보장수준 때문에 국민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을 감내하며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한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69.2%가 찬성하고 ‘의료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47.7%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어 보험료의 ‘공정한 부담’이 정착되고 ‘적정한 부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도 더 늘어나게 되어 새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신속히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우리 국민들은 월평균 건강보험료로 약 10만원 가량 내며, 현재 88%의 가구가 매월 30만원 정도의 민간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1인당 1만원, 가구당 3만원 가량을 추가 부담한다면, 물론 이것은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동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이것은 곧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해지는 일이며, 결국 민간 의료보험 없이도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새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처음 실시되어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을 만들어 내었듯이 지난 40년간 축적해온 노하우가 총동원되어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한 번 더 보여 주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새정부는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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