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황호진 전북도부교육감, 유성엽 국회의원

OECD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라북도 부교육감이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 유성엽 위원장에게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 개정 촉구서‘를 전달했다.

황 전 교육관은 법률개정 촉구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 한 표 참여하는 행위를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단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면서 "교육정책을 만들 때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교육정책이 수립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현실정치에 눈을 못 뜨게 하는 정맹(政盲)교육을 하고 있고, 투표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마트정보시대에 학생들의 정치적 수준이 높아졌음을 감안해 학교에서 ‘민주선거교육’을 병행하며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최고의 현장교육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민주당(소병훈·윤후덕·이재정·진선미·박주민·윤호중·표창원), 국민의당(이용호·김관영), 바른정당(박인숙), 정의당(윤소하)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11건이 제출됐다.

이중 박주민 의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정작 뽑는 건 학생들의 부모이다” 며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살로 낮추자”고 주장해 왔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3.1운동, 6.10만세, 4.19의거 등 격동의 한국사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섰던 것은 학생들이었다” 면서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민주선거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건강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황호진 전 교육관은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들러 고등학생의 교육감 선거연령 보장을 위해 법안발의를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국회 정문과 광화문 광장에서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개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북/이승재 기자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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