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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기·학년에 진로교육 집중적으로 받는다진로교육법 제정…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도 개정

초·중·고등학교가 특정 시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
체험을 다양화하는 지원사항과 제도를 규정한 진로교육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교육감이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 전국 
중학교에 도입되는 자유학기제를 뒷받침하는 법률로 풀이된다.

또 제정안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소질,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의무화했다.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전담 교사 및 
전문인력 배치,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진로
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진로교육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교육과 취업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체험처의 의무화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근로자가 원천공제 대신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대학생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상환이 채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 방식으로 바뀐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YBC청소년방송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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