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찬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한국교총이 지난 20일, 20만 입법청원 등 성과급 개선에 대한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행 70%인 차등지급률을 5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현행보다는 교원 간 지급액의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이는 온전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부에서는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차등지급률을 더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교육의 본질과 현장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며 "교원들의 차등성과급제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교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에 대한 의욕마저도 꺾어놓을 수 있는 나쁜 정책으로 당장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해 3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 등을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성과제도를 포함한 교원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 바 있다"며 "교원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의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수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고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은 수업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예비후보는 "교총이 실시한 설문에서 교원의 94%가 차등 지급 성과급의 폐지에 찬성한 것만 보아도, 교육현장에서 성과급 차등 지급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교직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교직사회의 안정을 통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봉책에 불과한 50% 차등지급률을 철회하고, 하루라도 빨리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며, 8월 퇴직자에게는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이승재 기자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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