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긴박한 전투현장에서 전사했음에도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그 후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2004년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이에 전사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지난 1월 16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을 공포했고,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서는 특별법으로부터 위임된 ‘보상금의 산정방법’, ‘보상금 지급 통보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방부는 법률 시행일(7월 17일) 이후 신속히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분들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사자 1인당 1억 4천 ~ 1억 8천 만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보답하고 예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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