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뒤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대기업은 87.4%인 반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69.5%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관련 위법 행위도 늘어나는 추세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 동일업무 복귀 위반 또는 아예 육아휴직을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2016년 101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제도가 보다 확대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뱅크와 대체인력지원금 이용 현황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뱅크 이용자는 2015년 8,291명에서 작년 2,991명으로 2배 이상 감소했고, 대체인력뱅크 이용기업도 2015년 1,135개에서 작년 754개로 감소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체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 대체인력뱅크에 구인을 요청하는 기업도 대부분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라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제도의 확대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식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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