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

지난해 ‘비인가 자료 국회 다운로드’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7년 9월경에 관련 시스템 구축 업체로부터 ‘백스페이스 등에 의한 예상치 못한 화면으로 진입’하는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이 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기재부의 감사처분요구서 ‘고도화사업 중 인지한 자체결함 해소노력 부족 등 사업관리 미흡 및 윤리규정 위배’ 중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재정정보원은 2017년 재정분석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와 빅데이터 분석 도입 효율화를 위해 재정분석시스템 고도화 작업(2017년 6월~2017년 12월)을 실시했다.

기재부 감사 결과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용역을 맡은 계약업체는 17년 9월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하던 시점에 백스페이스 등에 의해 예상치 못한 화면으로 진입하는 결함을 발견했고, 해당 결함과 결함 발생 방지를 위한 소스코드도 당시 재정분석시스템 개발 책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원은 2017년 9월 용역업체 간에 ’백스페이스 결함‘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18년 9월에 데이터 유출 사고 원인 조사 중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발 중 해당 결함에 대해 조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017년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주간, 월간 및 비정기적인 보고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적, 현황 및 특이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 또는 발생되는 각종 위험에 대해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인사이드정보가 이미 인지한 백스페이스 결함의 위험 및 조치 결과 등은 어떤 보고, 회의록 등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위험이슈관리대장 및 위험이슈관리카드에 등록하지 않았고, 어떤 보고나 회의록 등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정보원은 17년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해당 문제점을 최종 검사 및 검수 과정에서도 ‘적합’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 중에 재정정보원 내부 인사가 2017년 5월경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외주 인력을 사용해달라고 청탁을 했고, 실제 고도화사업 수행 과정에서 외주인력 2명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소개하는 알선과 청탁 등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원은 이미 17년에도 백스페이스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국회 사용자에게도 어떠한 경고 등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가예산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재정분석시스템을 정상적인 권한을 받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정보원과 기재부는 관리 실책은 감추고 문제를 발견해 지적한 심재철의원에 대해 적반하장식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전형적인 책임회피와 떠넘기기 행정을 펼쳤다”고 질타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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