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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상’ 2년 연속 수상지식재산 보호와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식재산 보호와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로부터 2021년에 이어 ‘2022년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 관련 입법발의 및 상임위 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에 앞장선 국회의원을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리셀(재판매)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위조상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특사경 증원, 신고포상금 현실화, 온라인 모니터링단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실적 위주의 무분별한 특허출원과 기업 보유특허 활용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특허 창출 및 활용을 위해 앞장서왔다.

입법성과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9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과오납된 특허료 등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납부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홍의원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지식재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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