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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단정 못 해"檢 수사 정당성 치명타...이 대표 정치 보복 위한 검찰권 남용 대반격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법원판결로 극적으로 풀러났다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한 남아 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결국 법원이 개딸(이 대표 극성지지자)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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