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10월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광해공업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중국정부가 발표한 흑연 수출 통제방침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10대 전략핵심광물을 발표했음에도 비축을 하지 않은 광해광업공단의 문제점 그리고 장기계약이 아닌 스팟물량 구매로 인한 안정적 공급의 한계를 지적했다.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필수소재이며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흑연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일 중국정부는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설비 제한 등 디커플링에 대한 대응조치로, 흑연 수출통제가 현실화되면 국내 배터리기업들의 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흑연에 대한 중요성은 정부도 파악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올해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그러나 홍정민 의원이 한국광해공업공단을 통해 비축한 광물현황을 알아본 결과 현재 10대 전략 핵심과물 중 네모디뮴과 디스프로슘이 포함됨 희토류(중)만 비축되어 있으며, 코발트에 대한 구매계약만 진행중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흑연을 포함한 7개 광물에 대한 비축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정부가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으면서도 핵심 광물을 7개를 구매하지 않았다”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비축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미·중 간 패권다툼으로 전 세계가 공급망 혼란에 빠진지 1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선제적으로 구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이사장은 “리튬의 경우 5일분 밖에 없어 최소 30일분까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현재 단기 스팟물량으로만 광물을 구매하는 한국광해공업공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 국영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가 호주 희토류 기업인 라이너스社와 해마다 최소 8500t의 희토류를 공급받기로 한 장기계약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금 당장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향후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황 이사장은 “장기계약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현재 예산 배부 방식으로는 장기계약이 어려워 스팟물량을 나눠서 구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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