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코로나 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브릿지보증’이 사업취지와 다르게 저신용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브릿지보증 공급액(4329억원) 중 87.7%(3793억 원)가 개인신용 평점 1~5등급 소상공인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공급된 규모는 12.3%(532억 원)에 불과했다.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재창업에 나설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품이다.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지 않고 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신용자는 도외시하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지원 자격 요건을 개인신용 평점이 990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브릿지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1000점 만점인 개인신용 평점에서 990점은 사실상 만점으로, 국민 대부분이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의 문턱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서,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됐다.

우량신용자 중심의 사업 운영에도 사고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 2021년 1억원에 불과한 사고금액이 2022년과 2023년 8월 현재에는 각각 85억원, 144억원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고신용자는 민간 보증을 이용의 기회가 많지만 저신용자들이 기댈 곳은 신용보증재단뿐”이라며, “신용등급별 지원 규모를 설정해 저신용자 지원을 보장하는 방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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