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첨단산업 · 소부장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 예산 살리기에 나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은 3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경제부처 질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증액 예산 1조원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이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개 지자체(구미시, 경기도 용인시·평택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새만금,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아산, 포항시와 소부장 특화단지가 위치한 5개 지자체(안성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오송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총 15조2538억원, 2024년에는 1조6414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9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가 국비로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총 444억원에 불과하다. 총 국비 필요 예산의 0.3%이다.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은 총 199억원,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예산은 337억원에 불과하다.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1조6414억원의 3% 수준이다.

양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전력·용수 인프라 확대와 인력·테스트베드 구축·R&D 과제 확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2026년 착공 예정인 용인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예비비라도, 기금이라도 좋으니 1조원 가량의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쟁국 일본은 ‘반도체 강국 부활’을 목표로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기금을 만들어 약 22조3086억 원을 반도체 공장에 투입한 상황”이라며“ "일본은 천 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곧 우리에게는 위기라는 말과 같다”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쟁국 모두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 붓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속한 특화단지 가동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받은 약 1조원 규모의 증액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특화단지 조성 및 구축 상황에 따라 착공 시점에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양 의원님이 제출한 증액안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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