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미루자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막판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한 건 민주당이 요구한 전문 행정 조직,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새로운 요구로 협상에 어깃장을 놨다고 민주당을 비판했고, 반면 민주당은 산안청 신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요구했으며, 정부가 유예 기간 동안 재해 예방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국회 안팎에서는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계가 여야를 동시에 압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 자료를 내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80일도 남지 않은 총선 때문에 양당이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본회의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내일(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 재해 등으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안전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추가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지만, 입장 차가 커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추경호 기자  ybctv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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