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28일, 제22대 총선 민생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은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힘써왔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은행들이 수익을 위해 금리 조정 폭을 바꾸고 이자 장사를 한다며 약탈적 금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부업 채무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작년 11월에는 고금리로 금융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자수익에 ‘상생 금융 기여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고금리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이른바 ‘횡재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김성주 의원은 고금리 부담을 줄여줄 세부 방안으로 ▲가산 금리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항목을 제외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 모기지·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재 2천만원 이하) ▲‘전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채무조정 강화를 제안했다.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며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금융사는 거액의 이자 이익을 거두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사가 부당하게 산정해온 가산금리를 바로잡는 등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불법 대부업 수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 확대, ▲장기 분할 상환 (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전북/이승재 기자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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