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최후통첩 된 날짜는 지난달 29일이다.

정부는 어제까지라도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며 복귀를 호소했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현장실사를 통해 미복귀자를 확인한 뒤 각종 행정·사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각종 명령을 쏟아내고 행정·사법 처분에 나서는 것이 과잉 금지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3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들도 신규 계약에 나서지 않을 움직임을 보여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보내 오늘까지 증원 신청을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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