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교의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 발족한 ‘상·사·모(상지사랑모임)’가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실 입구와 서울교육대학 정문 앞에서 상지학원·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상지대학교 교수회 ▲상지대·상지영서대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상지대 직능소상공인 교육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상지대·상지영서대 노동조합 ▲상지영서대 학생회 ▲상지대 정상화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의 단체 10만 회원을 대표하는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상지대학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06다19054)에 따라 정이사 과반수 이상을 종전이사 추천인사로 하루빨리 선임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 절차에 따른 하자를 치유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2017년 6월까지 정상화 하라”로 촉구했다.

현재 상지대학교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으나, 2010년 당시 교육부 사분위 심의를 문제 삼아 선임이사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016두803)을 내렸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교의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분위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육부 사분위는 2016년 11월 28일 제128차 회의에서 개방이사 추천 절차에 따른 하자를 치유하여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2017년 6월까지 정상화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당초의 파견 취지인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건학이념을 훼손시키고 학내 분란을 조장함으로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교의 정상화는 오히려 요원해지고 있고, 사분위의 상지학원 정상화 작업도 미진하다는 판단아래 행동에 나선 것이다.

상사모 회원들은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사학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지배구조 변경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교육부 사분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지대학교를 정상화 하고, 김문기 설립자의 학원경영 복귀를 적극 지지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경호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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